물고기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 동물 학대인가

동물권이 대폭 강화되고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던 동물에게 생명체로서 독립적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개정까지 추진되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법제도가 바뀔 경우 동물학대범죄 관련 처벌 대상과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새로운 처벌 기준 확립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최근 형사법 관련 연구단체들을 상대로 '동물학대 행위 등 처벌 관련 비교법적 연구' 공고를 내고, 연구용역 대상자를 선정 중이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 처벌 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한국형 요건과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25개 로스쿨, 5개 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