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가렴주구의 악순환(上)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모든 사회구성의 기본이다.모임에 가입하면 회비가 있고 하다못해 교회나 사찰에 가도 헌금이나 시주가 병행되어야 운영이 가능한 것과 같다.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국세나 지방자치단체의 제정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물론 각종 세금에는 명분과 법률적 근거가 있으며 늦게 내면 체납이고 면피하거나 허위로 꾸미게 되면 탈세가 되는 것이다.따라서 체납에는 가산금 이라는 게 붙어 돈으로 해결되지만 탈세는 세무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 따르는 것이다.여기까지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누구나 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