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거부담합 - 행정감시센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발의된 법안이 다수인데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조차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방울달기 거부하는 고양이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거부담합 박덕흠 의원 등 수많은 사례 통해 법제정의 시급성 확인 사회적 논의 충분, 즉각 입법에 나서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여⋅야의 암묵적인 담합 속에 입법전망이 어두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