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아닌 동물…“펫보험, 人보험 분류 신중해야”

정부가 동물을 재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보겠다고 입장을 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보험(펫보험)도 손해보험이 아닌 제3보험으로 분류하자는 논의가 나오지만 법 체계상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2일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입법론과 보험업 관련 영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험 상품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제3보험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사람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