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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이방원' 경주마 참사…'미필적 고의' 판단이 처벌 좌우

0 466 2022.01.27 06:00
'태종 이방원' 경주마 참사…'미필적 고의' 판단이 처벌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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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까미 막을 과실범 처벌·가이드라인 의무화 필요태종 이방원은 지난 1일 방송된 낙마 장면을 촬영하던 중 강제로 쓰러트린 말이 일주일 뒤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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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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