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산자원량’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수산자원’이 곧 붕괴될 것이라며 20년 넘게 여러 가지 정책과 목표를 정하고 바다 토목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이런저런 국민 혈세 탕진 사업을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다.지난 3월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313만 톤에 머물러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 400만 톤, 2030년 503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